[충청매일] 정부와 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가 각을 세우면서 정작 환자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립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전공의 집단휴진은 지난 7월 23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4천명 늘려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고 밝히면서 시발점이 됐다. 이유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를 설립해 취약한 지방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사의 필수 인원을 충원한다는 취지다.
크게 요약하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네가지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지역 의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에,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의 연구인력 충원계획을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서울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울산은 1.5명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의사 부족 지역의 환자는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게 의사 충원의 이유를 들었다.
이런 정부의 의사 충원계획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력한 반발로 철회를 요구하며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해당 정책을 유보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반발의 끈을 놓지 않고, 지난 14일 1차 집단휴진에 이어 26~28일 3일간 제2차 집단휴진을 강행, 정부와 각을 세웠다.
현재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볼 때 정부는 물론, 국민과 함께 모든 의료진들이 바짝 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휴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의 여론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국민들에게 진료받을 권리조차 힘들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동안 수 차례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를 무시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강공으로 선회, 전공의 10명을 고발하는 칼을 빼 들었지만, 반발 수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각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를 거두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동조의 뜻을 보였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집단휴진이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조짐도 점쳐진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30일 “위기상황에서 전공의의 무기한 업무중단으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이 멈추고 있다”며 “전공의는 더 이상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현재 코로나19와 싸우는 국민들이 그렇다.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발표가 “왜 하필 지금이냐”고 국민들이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국민 모두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국민에게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