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의견 조사 결과 찬성 46.9% vs 반대 48.4%
2차 긴급재난지원금·아기수당·농어민수당은 찬성 우세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박경철 박사(사회통합연구실장)는 ‘기본소득, 충남도민의 생각을 묻다’ 연구를 통해 충남도민 32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농어민수당, 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다.
도민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수령을 했으며, 만족도는 61.2%로 나타났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62.2%가 찬성했는데, 그 이유로는 ‘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 증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 59%,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 40%로 균등 지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해 응답자의 38.4%만이 알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의 인지 시점으로는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논쟁 때부터’가 54.5%, ‘총선 이후 최근 정치권의 논쟁 때부터’가 37,2%,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는 8.3%였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비율은 46.9%, 반대하는 비율은 48.4%로 비슷했고,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불안감 해소’를 꼽았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꼽았다. 기본소득의 적정 액수는 개인당 월 30만원이 가장 많았다.
충남도 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은 저 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5.6%였고, 이 중 87.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어가당 연간 80만원(전국 최고)을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해 응답자의 45.3%는 ‘알고 있다’, 70.6%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농어민수당에 대해 농촌지역 74.1%, 도시지역 66.9% 찬성으로 조금 차이를 보였지만 도시지역 주민들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농어촌의 인구감소 대응’(29.2%), ‘식량의 안정적 확보’(22.6%), ‘농어촌의 가치 보존 및 유지’(17.7%) 순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는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찬성 47.8%, 반대 48.1%로 찬반이 팽팽했고, 도입할 경우 ‘미취업 저소득 계층 청년을 선발해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방식(64.9%)이 ‘일정 연령대(만 24세) 청년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경기도 방식(35.1%)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