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계획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파업 등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29일 대전협은 “8월 첫째 주까지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수정 및 입장 표명이 없을 시 오는 7일 1차 단체행동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병원 등에서 의료업무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사실상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할 경우 의협이 예고했던 8월 총파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협과 의협의 총파업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재난상황이나 다름없는 비상시국에 의료계 전반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나서는 투쟁이 환영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의사 공급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고, 국내 지역간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4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역별 의사 수는 서울이 1천명당 3.1명인 반면 세종은 0.9명, 경북 1.4명, 충남은 1.5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계의 반대로 의대 신입생 정원이 2006년 이후 15년째 묶여 있는 데다 의료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린 탓이 크다.
당정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에서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는 더욱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정은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천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이중 3천명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10년 동안 의무복무토록 한다. 공공의대도 설립하기로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3∼4월 코로나19 최중증 환자 중 55%는 부적절한 치료 장소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및 중증 환자 140명을 분석한 결과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63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인공 심폐 장치나 고농도 산소치료가 요구되는데 적합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은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의 공급을 시장에 맡겼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개선 대책과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인 지방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8.2%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4.0%에 머물렀다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원이나 휴진에 들어가면 국민의 고통은 배가되고, 이는 다시 의료계로 부정적인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