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비용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정세균 총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상조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도 있었고, 오늘 총리도 말했는데 정확히 같다.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실장이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당정 간 의견 정리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서울시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정 총리가 직접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실장은 앞서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만들어가느냐의 여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선택지에서) 미리 제외하지는 않되,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나 정 총리의 발언은 같은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