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에 청주 포함, 재검토 필요”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에 청주 포함, 재검토 필요”
  • 최영덕 기자
  • 승인 2020.06.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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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상대로 ‘모순·부당’ 지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청주지역의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은 국토교통부 소관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정 의원은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청주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청주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시장 침체 시 적용하는 정책이고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시장 과열 시 적용하는 정책인데 이번 대책으로 같은 지역에 목표가 상반된 두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막 가격 하락분이 메꿔져 가려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슷하게 가격이 오른 인근 천안 지역은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청주만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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