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봉사임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기간,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등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낮춰 지급하자’는 등 자신들이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행한 약속을 채 한 달도 되지않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치권을 보자니 깊은 유감을 넘어 한 숨만 나온다.
도대체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당정이 협의해 오라’는 등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 전 국민에게 줄 것인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할 것인지 협의하자’는 등 도대체 긴급 재난지원금의 의미를 퇴색케 하며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올바로 대하는 태도다.
선거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에게 4인가족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등 심지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겠다’는 등 국민의 표를 구걸할 때는 당장이라도 줄 것같이 하더니만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니 여야가 합의를 미루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부가 신속히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라고 명했다.
그로인해 여당의 코로나19 전략은 성공했고 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은 실패했지 않았는가. 선거가 끝나고 10일 지나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쟁 거리로 삼고 있는 정치권을 보니 참으로 한숨뿐이다.
20대 국회는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이미지는 ‘먹고 놀면서도 고액을 받는 국회의원’뿐이었다.
실제로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칭찬보다 비난을 훨씬 많이 받은 저질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 안하는 ‘식물국회’ 소리를 듣다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상처를 입히면서 사사건건 대립하는 ‘동물국회’라는 오명도 뒤집어 썼다.
‘정쟁’과 ‘이념 대립’ 등 갈등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였다. 여야 대치 상황은 임기 내내 계속됐다. 세비만 축내는 국회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였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20대 국회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서 ‘20대 국회에 아쉬운 게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가 25.8%, ‘농성과 파행’이 23.5%로 가장 많았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에 그쳤는데 현재 1만5천건이 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당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인가 ‘전 국민 지급’인가를 놓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조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신속히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만큼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협치의 모습을 유종의 미로 남기길 기대한다.
그것만이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