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던 긴급재난지원금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각기 다른 생각에서 공방만 벌이고 있는 탓이다.
명칭 그대로 시급을 요하는 재난 정책임에도 국민의 바람과는 다른 정치권의 행태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국민 확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오던 정부와 여당이 22일 절충점을 찾은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을 고수해 왔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20일 7조6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전 국민 100% 지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일단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고소득층의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해 재정을 충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만약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자발적 기부가 활성화될 경우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때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수용할 수 없다며 태도를 바꾼 상태다.
당정 합의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에 3조원 가량의 예산을 덧붙여야 한다. 국민의 재난지원금 반납도 얼마나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적자 국채 추가 발행에 부정적인 통합당이 당정 협의안에 선뜻 동의할 지 미지수다.
코로나 사태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서민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회성 지원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게는 당장 생계 문제가 달렸다. 재난지원금 예산안 통과는 여야가 어깃장이나 놓고 힘겨루기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세계 경제는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의 합리적인 검토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국회는 재난지원금 이견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