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표심에 힘입어 슈퍼 정당으로 태어났다. 한국 정치 역사상 국민의 투표로 180석의 전무후무한 거대 여당으로 탄생하면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췄다.
이에 민주당 당직자들은 선거 기간 중 국민과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실천을 서두르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에 가세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신속 처리를 미래통합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난색을 내비쳤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겠다고 고수하는 입장을 보여 당·정간 의견의 폭이 좁혀질지 국민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또 다시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편성해야 하는 입장으로 볼 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는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국가의 살림에 대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총리로서는 당연히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이어서 더 그렇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불안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재정 여력을 아껴야 할 문제여서 여당인 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100% 재난지원 압박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경제성장은 예외 없이 모두 ‘역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역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1.2%를 예측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의 영향으로 현재 국내의 임시 일용직 취업자는 역대 최대폭의 감소로 나타나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다. 폭넓은 경제 활동영역인 국내 여행사를 비롯해 항공사와 공항 관련 소상공인들도 휴업에 들어가 휴직자는 더욱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른 임시휴직자 161만명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직장 복귀가 어려워 실업자로 전락할 경우 대량 실업사태 발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자동차 생산 차질로 43%가 축소돼 부품업체 연쇄 도산 방지는 물론, 일자리 지키기의 노·사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적도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대량해고의 실업사태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 정책 모드를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의 모든 기능의 마비와 어려움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비를 둔화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를 대비한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대두됐다.
거대 여당으로 변화시킨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에 발목 잡힐 정쟁의 논란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국정운영에 대한 동력이 갖춰진 만큼 야당을 탓할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다.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져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어려운 생활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