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조사
[충청매일 특별취재반] 제21대 총선 충북지역 후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찬성하고 이 중 73%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의 지역 총선 후보 기본소득 정책질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1명의 후보 중 8명(73%)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찬성했다.
3명은(27%)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안에 동의했다.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청주 상당에 출마한 민생당 김홍배·정의당 김종대 후보와 청주 청원 민중당 이명주,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가 국민 개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기본소득 실행 방안을 찬성했다.
6명의 후보는 청년과 농민 등 범주형 기본소득 방안을 찬성했고 1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11명의 후보 중 9명의 후보는 당선이 되면 기본소득법을 발의하겠다고 답했고 중복으로 답한 기본소득 도입 이유로는 시민 기본권리 확장(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본소득 도입 걸림돌로는 10명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꼽았고 3명은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저소득층 혜택 축소를 우려했다.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9명은 전국 시행에 찬성했고 농민기본소득은 10명이 전국 시행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가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카카오톡과 구글폼, 문자, 휴대전화 등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후보 2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15명이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