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재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 demos(민중)과 kratos(지배)의 합성어로,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아테네에서는 시민 전체가 참여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민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크기가 커지고, 인구가 많다보니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해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 대표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대의제를 통한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이 자신의 뜻을 대변해 줄 대표자를 뽑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아 소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옅어지고, 당선자는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지지자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혼란을 맞이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직접 홍보할 방법이 별로 없으며, 후보자를 직접 접하지 못하는 유권자도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 높지 않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투표소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선거인의 발열 여부를 체크 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장비와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제 하에서 왕으로부터 주권을 찾아오기 위해 싸웠던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 3대 혁명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역사의 산물이다. 그만큼 투표의 권리는 소중하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미래를 결정할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오랜 세월동안 노력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자를 뽑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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