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선거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으나, 국민의 미래정권에 대한 선택이자 과거정권에 대한 심판을 근본기능으로 하는 간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의기관의 선출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선거 기능의 실현은 사실상 정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헌법 또한 제8조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정당에 헌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헌법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과 선거는 분리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도상 괴물이 탄생하여 몹시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매번 선거를 해왔지만 크게 보면 지역구와 전국구 선거를 함께 해왔습니다. 지역구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인물을 선출하는 방식인 반면, 전국구는 그 정당을 중심으로 그 정당에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표를 주는 비례대표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을 늘려 민의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논란 끝에 그간 선거법의 합의 처리전통을 깨고 연동형 비래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 첫 번째 선거가 4·15총선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보면, 다양성 존중이라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정치공학적인 의석수의 확보만이 그들의 관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제의 후보를 직접 내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바지사장인 당을 앞세워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정당이라고 하면서 후보명단을 공개하니, 이제는 쿠데타를 당했다며 다시 입맛대로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원색적인 비난을 하던 집권여당은 난데없이 무슨 연합당을 구축해서 선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도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인이 따로 있는 바지정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당원 투표의 결과에 의해서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지정당에 표를 주려는 원래 정당의 지지자들은 본인들이 지지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당선순번에 있어서 후순위로 배치된 것을 보고,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명분은 뒤로 한 체, 오로지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물의 탄생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비례위성정당의 탄생, 의석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훌륭한 정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정당이 아니다라고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마치 막대한 이익을 내는 다스가 내 것이 아니다고 끝까지 주장해야만 하는 전직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이 사실은 어느 정당인 것이고, 내가 주는 표가 비례위성정당이 아닌 누군가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물론 형식적으로는 다른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고, 이 자체로 국민들은 강요받은 왜곡에 투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물을 손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