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환영한다
[사설]지자체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환영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0.03.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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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코로나 19로 민생경기침체가 심각해지자 각 지자체마다 서둘러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충북도도 코로나19 재난위기극복 기본소득개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착수했다.

박중근 도 정책기획관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특단의 대책과 시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어려운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재난생활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북도와 시·군의 재정력을 면밀히 따져 지자체 재정상이번에 코로나19 극복 생계비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 각 지자체들을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먼저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에 요구만 하지 않고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갖는 장점을 발휘한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 정책 수혜 범위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어 사실상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보편적 급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 대상자 그룹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약 118만 가구로 정한 서울시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강원도가 어려운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에 포함된 대상이 중심인 반면에, 서울시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의 비전형 근로자 등을 포함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민생경제에 효력을 볼수 있는 현금성 급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금성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선택권을 주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수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지만 10%의 인센티브를 주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정책설계이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 가구원 수별로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강원도는 일인당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듯이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금액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정책 대상자들의 생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돈의 효력보다는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재기의 희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또한 긴급 생활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조합을 병행해야 한다. 일자리 발굴, 구직 활동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

지자체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일정 소득이하의 가구에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 지급하는 ‘핀셋지원’이어야 한다. 그래야 생계절벽에 놓인 위기의 사람들이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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