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꼼수정치’ 바꾸려면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사설]‘꼼수정치’ 바꾸려면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0.03.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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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일주일 후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보름 후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일정이 빠듯함에도 정당들은 여전히 혼선만 거듭하고 있다. 공천 잡음이 난무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놓고 당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총선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판인데 정치권의 구태에 신물 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나 가고 싶어 할지 걱정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화는 ‘꼼수정당’의 출현이다. 국회는 지난해 내내 난리를 핀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거대 양당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군소 정당에게도 국회 진출의 길을 터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1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지역구 253석)이다. 이중 30석이 연동형 비례대표 몫이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형태다. 소수정당 지지자도 투표하게 만들고, 사표(死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새 선거법은 이미 누더기가 됐다. 오로지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겠다는 거대 정당들의 퇴행적인 쟁탈전 탓이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전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이를 ‘의석 도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대열에 올라탔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의당은 불참했지만 민생당과 녹색당, 미래당 등이 합류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마찰도 가관이다. 미래한국당 공천명단 중 당선권으로 꼽히는 20번 안에 통합당 영입인사가 1명만 포함되자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위성정당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결국 미래한국당은 기존 비례명단에서 5명 내외를 재심의해 순번을 조정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2년 뒤 대선을 향한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제, 검찰개혁 등 난제를 풀어나갈 정국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도 관심사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런 총선이다. 원내 제1당과 2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고, 자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TV 선거토론회에도 나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지게 됐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대면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정당 정책이나 후보자 자질, 공약 등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후보가 적합한지, 어느 당이 실효성 있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현명하게 심판해야 한다.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를 다시 보고 싶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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