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위해 추경집행 필요하다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위해 추경집행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0.03.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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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5일 오전 기준으로 35명으로 늘었다. 확진자수는 5천명을 훨씬 웃돌 만큼 감염병 확산세가 장기화로 접어들며 장애인,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들의 생계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확산 이후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시설이 일제히 문을 닫음에 따라 홀몸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우며 돌봄서비스 중단에 따라 기저질환의 악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한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 역시 위협받고 있다. 돌봄, 가사 등 시급제 노동자들의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비정규직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 급감에 영세사업자들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총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코로나 대응에 직접 쓰이는 돈은 8조5천억원이다.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7일 전 처리될 예정이다. 이 중 3조원이 코로나 취약계층의 민생·고용안정 대책에 투입된다고 한다. 저소득층과 아동돌봄 가구에 주는 소비쿠폰 등에 2조4천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총 137만7천가구에 4개월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엔 4인가구 기준 3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엔 4인가구 기준 27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는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 며 “추경안의 국회통과 후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추경사업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감이 끊어지면 바로 그들의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자금공급이 끊기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도 좋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국가재난 수준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발빠른 추경집행을 통해 취약계층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이 나서 현장과 괴리된 마스크 수급 대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일선 관료들을 심하게 질책한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추경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의 연쇄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정책만 바라보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이 혼란을 덜 겪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 있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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