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코로나 추경 처리에 신속해야
[사설] 국회는 코로나 추경 처리에 신속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20.03.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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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은 대부분 방역체계 보강과 침체된 소비 등 내수를 살려 경기를 보강하는 데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올해 513조3천억원이라는 슈퍼 본예산이 집행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 국회를 통과하면 역대 4번째 1분기 추경안이다. 과거 1분기 추경은 외환위기가 닥친 지난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 차례뿐이었다.

더욱이 이번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전체 추경의 88%가 나랏빚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상황이 엄중함을 대변한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2013년 경기침체 대응 추경 17조3천억원 이후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이자 최대 규모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가운데서도 2003년 사스 때 4조2천억원, 2015년 메르스 때 11조6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천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천억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 방역조치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에 1조7천억원을 지원한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지원 등으로 5천억원을 투입한다.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 동안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늘리고, 초저리 대출 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보증료도 1년간 인하한다.

80만개 저임금 고용 사업장 근로자 230만명에게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을 보조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생도 5천억원 확대하고, 1인당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늘린다.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고, 정부지원율도 두 배 늘린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천897억원도 지원한다.

문제는 추경안의 국회 처리 속도다. 추경안이 정쟁에 밀려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사례는 다반사다. 여야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랏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숙고해야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코로나19에 소비가 극도로 얼어붙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추락할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예산집행은 적절한 시점을 놓치면 효과는 반감되고, 국민 고통은 배가 된다. 여야는 이번 추경을 4·15 총선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접근할 경우 반대로 역풍을 맞을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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