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율재정확보 전략 논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13일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제3회 충북 세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세정포럼에서는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의 ‘재정환경변화에 따른 재정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발표 후 재정환경변화 및 시사점, 도의 자율재정확보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정부의 재정분권 단계별 추진정책 중 1단계 성과 및 2단계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이날 논의결과를 기초로 자치재정·세원발굴·공정과표 등 분과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 도에 유리한 재정확보방안을 강구해 오는 6월 집중토론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헌법 개정을 해야만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가능하다”며 “충북 세정포럼이 우리나라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 세정포럼은 지난해 10월 재정분권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및 자재주원 발굴 등을 위해 출범했으며, 위원은 대학교수, 세정연구기관 연구원, 세무회계사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