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해 이달 중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연중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조례580개, 규칙119개 등 현재 시행중인 699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