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2019년 말로 800만명을 돌파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젊은 층의 결혼식도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어졌다. 그러니 젊은 연령대의 부부가 없는 것은 당연해 아기 출산은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귀한 일이 되어버렸다. 1970년~1980년대 출산을 제한했던 정부정책을 되돌아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구는 1968년 3천만명을 넘어선 이후 16년 만인 1984년 4천만명이 됐다. 인구 5천만명 시대는 지난 2012년 6월23일 5천만 번째 아기가 태어나면서 인구 5천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후 7년 동안 184만9천861명 밖에 증가되지 않으면서 2019년 12월말 기준 총 5천184만 9천861명에 이르렀다. 이렇듯 인구증가 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를 비롯해 각 광역자치단체들은 인구 절벽시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인구 증가에 적신호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전국 인구수 조사에서 2019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출산이 줄어들면서 고령화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구문제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통계청의 미래 인구 예측을 보면 1987년 4천162만명으로 4천만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2017년 5천136만명을 넘어 2027년 5천193만명을 기점으로 2037년 5천138만명, 2047년 4천891만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2057년 4천439만명, 2067년 3천929만명으로 급격히 떨어져 1982년 인구 수로 회귀한다는 통계 예측을 볼 때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충북도 역시 인구 증가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말 기준 충북도 인구는 159만9천854명으로 집계됐다. 10월말 기준 도내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은 4만 790명이어서 이를 포함한다면 총 164만여명이 넘어선 상태라 할 수 있다. 순수 도민들로만 160만명 시대를 넘기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 젊은이들의 농촌 이탈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여진다.
이런 인구 절벽의 해결책 일환으로 충북지역 시·군들은 인구 늘리기에 골몰하지만,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충북 시·군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 정책기금을 마련해 첫째 아기 출산 100만원, 둘째 아기 200만~300만원, 셋째 아기 출산은 1천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정책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출산이 가능한 젊은 부부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혜택이 있어도 출산이 늘지않는 이유라 하겠다.
이에 충북도는 인구절벽을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충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해 기존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 수도 9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인구증가정책 종합계획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8일 인구정책위원회는 1조6천934억원을 투입하는 인구정책 계획을 세웠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출산과 보육, 고령자복지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위한 종합적 인구정책에 대해 도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020년은 충북도가 인구 증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투입하는 예산만큼 인구구조변화 추진에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