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면 보다 나은 한해를 펼쳐가겠노라 다짐을 한다. 새로운 다짐에 앞서 지난해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환경운동도 그렇다. 2019년 우리지역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난해 충북지역을 달구었던 환경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새해에는 또 어떤 환경이슈들이 새롭게 펼쳐질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놓지 않고 가야할 과제는 무엇일까? 2020년 초록으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이다.
가장 대표적인 환경뉴스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뽑고자 한다. 지난 3월초 ‘매우 나쁨’ 수준의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이 10여 일 지속되며 대기의 질과 시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 충북지역 30여개 시민·환경단체는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이어 미세먼지 8법 제·개정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기후대기과를 신설했던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에 나섰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12월 시민 600여명이 참여하는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과제와 3대 실천과제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둘러싼 갈등’, ‘충북도내 곳곳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대립’, ‘LNG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 ‘청주시 양서류생태공원 위탁동의안 부결’ 등 갈등적 사안들이 매우 두드러졌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태’가 드러나 도민들을 경악케 하기도 하였다. 청주시의 경우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실효위기를 맞게 되는 도시공원의 보전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첨예하게 펼쳐져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차, 2차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가까스로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나 구룡공원 매입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청주시 북이면에 집중된 민간소각시설 갈등,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소각처리시설 갈등,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소각장 갈등이 대표적이다.
전국 소각시설의 18%가 집중되어 있는 청주시의 북이면의 경우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역학조사 청원’이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오랜 환경 피해와 갈등을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시도도 펼쳐졌다. 단양·제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시멘트 생산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운동’은 그러한 실험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갈등적 이슈 뿐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한 비갈등적 이슈도 많이 있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노력’,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초록학교만들기 등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실천협력활동’, ‘청주새활용시민센터 개관 및 쓰레기제로도시 선언’과 같은 일들이다. 태양광발전소는 진천군의 ‘태양광 기반 신·재생에너지 3050 이행계획' 수립과 민·관·산·확 협력모델로 추진 중인 청주희망그린발전소가 눈에 띄는 일이다.
2019년을 돌이켜 보니 여러가지 환경 갈등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지역사회 전체를 힘들게 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그럼에도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생산적 노력들이 끊임없이 펼쳐졌다.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전환, 시민교육과 실천문화 확산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일종의 필수 과제이자 트랜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관람한 영화는 ‘겨울왕국2’였다. 상생과 평화, 2019년이 던져준 2020년의 화두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