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3차 회의가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기 종료됐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3차 회의를 갖고 방위비분담금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의 입장이 당연한 이야기다.
미국 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며 향후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
방위비분담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하고 공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국의 방위비 5배 인상이라는 허무맹랑한 수치를 제안해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 시작 단계부터 공정하지 않은 출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분담금을 50억달러 가량으로 인상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큰 규모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 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 추가 범주를 신설해 인상폭을 대폭 확대하려는 의도다. 미국이 지나치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주장한다면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먼저 숫자를 정해놓고 수당이나 인건비, 군인가족 지원 등 갖은 항목을 붙인 액수로, 이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달러에는 미군 인건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한반도에 미군 주둔이 대한민국만을 위한 주둔이 아니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곳으로 우리나라만한 입지조건이 없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우리 측이 건물과 토지 등 기지와 각종 세제혜택만 해도 엄청난 비용을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모든 비용에 플러스알파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발상을 한 자체가 잘못 됐다. 미군의 역할과 본질을 망각한 처신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한국의 이혜훈 의원 등 국회정보위원회 의원들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현재 미군은 우리 측이 매년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액수만 1조3천억원이다. 미국 측은 여러 용도를 제기하며 돈을 더 받아 미국으로 가져갈 궁리를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주둔지에서 돈을 벌어 가져가겠다면 굳이 우리가 미군에게 그 많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의 오랜 동맹이 공평하지 않은 관계가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키겠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 향후 재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액수를 제시할지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