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되는 고용통계만 보면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정부에선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며 자찬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지표와는 거리가 멀어 내실까지 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5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9천명 증가했다. 8월과 9월에도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27만6100명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지난달 61.7%로 1년 전(61.2%)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월 기준으로는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1년 전(3.5%)보다 0.5%p 내린 3.0%로, 10월 기준 2013년(2.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7.2%로 10월 기준 2012년(6.8%) 이후 최저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최근 고용 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령대별 취업률과 일자리의 질을 보면 고용시장이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우선 경제의 주축이라 할 30∼40대 고용률이 줄고 있다.
지난달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전달보다 각 5만명, 14만6천명 감소했다. 40대는 고용률도 78.5%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내림세로 돌아선 뒤 4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의 업화 부진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시간제 일자리만 늘었다.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취업자는 59만9천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취업자는 18만8천명 줄어들었다. 그만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단순이 고용률만 들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특히 질적으로 접근하면 더욱 수긍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만든 단기 일자리로만은 생활의 주된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일자리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소득이 많이 필요한 30∼40대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강대국들의 무역분쟁과 세계적 경기둔화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