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당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국의 기관과 공기업을 비롯해 각 직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정부로 인식시켜줬다. 그런데 2년이 넘은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는 역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나타난 비정규직은 74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1만4천명보다 86만7천명이 늘어난 현상으로, 정부 발표에 따른 기간제 50만명을 빼더라도 36만여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친노동 정책에 대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년 구직자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신뢰하지 못할 수준의 결과라 하겠다.
그런가하면 비정규직 임금 역시 정규직 317만원 평균 임금에 비해 55% 수준인 173만원이란 평균 수치를 볼 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은 동시에 올랐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16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6천원(5.2%)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172만9천원으로 8만5천원(5.2%) 인상됐다.
같은 5.2%로 인상됐지만, 임금 인상분 격차는 7만1천원으로 큰 차이였다.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43만6천원으로 벌어져 최대 폭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쏟아 붓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렇듯 큰 예산을 들였어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적지 않은 23조원대의 일자리 예산을 책정해 투입했지만, 결과는 청년 일자리 사업보다 오히려 노인 일자리로 치중된 현상이 높았다는 게 통계 발표로 입증됐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어 역현상을 나타나자 일자리 정책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30~40대 근로자들조차 제조업 직장과 경제 일선에서 밀려나고 있어 전체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들도 고통분담 차원의 십시일반으로 일자리 문제와 임금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상황을 볼 때 실업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어서 정부의 일자리 예산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투입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각 공공기관을 비롯해 광역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비정규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 임금격차 문제로 직장 곳곳의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아래 저소득층과 청년 일자리 사업에만 수십조원씩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기현상은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 출범당시의 초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