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을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한 ‘카드깡’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 발표로는 이번 적발규모가 충북 최대라고 한다. 이들의 불법금융거래에는 14곳의 위장가맹점이 있었다. 이들의 거래는 3천514회에 달하며 거래금만 43억1천여만원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 때 고래사채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채업자들을 제도권으로 이끌어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음성적 고리사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이 이번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카드할인을 많이 하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을 통해 급전을 마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카드깡을 한 생계형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행동판단을 떠나 이들이 왜 고리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 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들은 당연히 은행문턱이 낮았을 경우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사채시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서민들의 금융권 이용을 쉽게 한다며 대책을 내놓아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당장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때 부실채권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금융권으로선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금융권은 보신주의에 빠져 시늉만 낼 뿐 효과가 없는 것이 ‘서민금융권이용 문턱 낮추기’의 현주소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카드깡을 통해 금융위기를 일시에 모면할 수 있으나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해소대책대로라면 지금은 신용불량자 숫자가 급감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서민금융정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