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서울시 서초동에 모여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쳤던 촛불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후 지난 주말에는 국회로 향했다. 비록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불쏘시개는 지펴졌고 그 마무리는 국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일이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당초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설치는 과거 노무현정부시절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에 의에 직접 발의됐던 법안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가자 이제 와서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며 공수처 설치 절대 반대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일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은 정권 연장과 야당탄압 등을 이유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야당인사들보다는 여당인사나 정부 고위관료들에 대한 범죄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당과 정부로서는 오히려 권력을 내려놓고 정부권력 스스로 투명해져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모험을 하는 셈이다. 전체 고위공직자 7천여명 중 야당은 국회의원 100여명이 대상이 될 뿐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정권연장이나 야당 탄압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당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
검찰개혁 안에 포함된 공수처 설치는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일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논의되고 제기됐던 사안이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국민여론 분열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만 수사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검찰이 잘못하면 0.1% 기소되고 일반 국민이 잘못하면 40%가 기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잘못하면 검찰이든 국민이든 똑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공수처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공정수사청이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목적이고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경찰수사 사건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갖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게 핵심 목적이다.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한국당은 국민핑계 대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검찰조직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검찰인 셈이다. 검찰에서 생긴 여러 악(惡)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공수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쯤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검찰개혁 법안을 반듯이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들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온 국민의 염원이다. 이를 정치 공방과 국론 분열에 이용한다면 결국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국회는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참여해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국회는 시대의 절대 과제가 된 검찰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민생경제에 관심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