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청주환경지회 “시청-업체간 유착도 의심…수사 의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민주노총 청주환경지회는 16일 충북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가 노무비를 횡령하고 있다면서 시청과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청주환경지회는 이날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대행업체에서 비리를 저지를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청주환경지회는 민간대행업체에서 자주 발견되는 비리는 시청에 신고한 인원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노무비를 횡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시는 업체를 단속하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8월말 진행된 실제 현장점검에서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청주환경지회는 “그나마 과업지시서 상 시청은 업체의 인력과 관련해 현장지도가 가능함에도 시청에서 현장점검이나마 나온 것은 이번이 10여년 만에 처음 있은 일이라고 한다”며 “시청과 업체 사이의 혹시나 모를 유착까지도 의심이 가는 지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환경지회는 “회사는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비, 복지후생비 등을 합해 유령직원 1인당 1년에 5천만∼6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만약 이런 인력비리가 십수년간 지속됐다고 한다면 민간대행업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대행업체들이 노사관계법도 무시해왔다고도 했다.
임금격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요구한 충청환경 1일 경고파업에 대해 회사는 노조의 항의를 무시하고 주휴수당 명목으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청주시내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체들은 비리와 법규 무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의 담당자는 계속해서 바뀌어 수십년간 영업을 해 온 민간업체 대표들과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업체들의 지리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기에는 그 자체로 예산의 낭비가 발행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청주시가 직접 수행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만이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