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72%가 실제 수요와 30% 이상 차이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철도건설공사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30%이상의 크게 차이 난 경우가 전체 72%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사후 평가한 36개 철도공사 중 26건에서 예측 대비 실제 수요 차이가 30% 이상이었다.
또 예측대비 실제 수요가 가장 적었던 철도공사는 ‘장항~군산 개량사업’으로 실제 수요가 11.7%에 불과했다.
공사비 1조2천24억원을 쏟아부은 ‘수원~천안 2복선’ 공사의 예측대비 실제 수요는 23.5%였다.
여기에 시흥전동차사무소(안산기지)공사는 예측대비 실제 수요가 191.1%,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 철도공사는 실제 수요가 163%에 달했다.
이렇게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26개 철도공사의 총 공사비는 40조5천626억원으로, 호남선 복선화(실제수요 19.1%), 호남선 전철화(실제수요 45.9%) 두 공사에서 예측이 크게 빗나간 호남선은 지난해 기준 446억원의 적자를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측대비 실제 수요가 70% 미만이면 사실상 용역 실패로 본다는 의미다.
강훈식 의원은 “수억원에서 수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수요조사가 엉망인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