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폐기물 처분시설 실측 조사 필요” 촉구
환경단체 “업체에 단속 정보 사전 유출” 비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경제환경위원회·나선거구)의 5분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실측을 촉구한 박 의원의 발언이 관리감독기관인 시와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환경감시단 등 환경단체들 역시 해당 의원의 이런 발언은 현재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폐기물업체에게 집행부의 지도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46회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가 더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실제 용량 조사를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 자체 실측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회도 소각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용량 증설을 확인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예산을 편성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았다”며 “폐기물 처분시설을 호락호락 허가하는 행정의 오명을 씻도록 매립시설 경계측량, 실측량, 용량 등을 시가 점검해 업체의 불법 영업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현재 시설공사를 하는 업체에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려 준거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런 발언이 허가 용량보다 실제 시설을 증설하려 한 업체에는 행정기관의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는 것이다.

오창 환경감시단의 한 회원은 “시설 용량 실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수용의사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재 공사 중인 특정 업체에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힐난했다.

또 다른 회원들도 인근 폐기물시설 조성과정에서 각종 편·불법행위를 하는지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도도 비난하며 박 의원 자신의 지역구나 챙기라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이날 오창환경감시단 모임 SNS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 민감한 사안으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명심이나 다른 개인적인 사심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업체에 정보를 흘리기 위해서라면 굳이 5분 발언을 통해 이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시선을 끌 이유가 없다”며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 미흡했고 신뢰를 드리지 못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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