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는 백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은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과정이 생중계되는 것을 보며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이번 촛불집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우선 지난 탄핵촛불집회와 다르게 대규모의 조직적인 주최 측이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여론을 확산하는 언론 대부분이 검찰개혁보다는 조국장관 가족들의 수사에 초점을 맞춰 수많은 의혹보도를 양산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유튜브와 개인적인 SNS 활동을 통해 언론이 제시하지 못하는 뉴스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수사의 부당성이 일파만파 퍼지게 됐다.
개인 유튜버나 SNS를 통해 확인한 정보로 스스로 팩트체크를 한 국민들이 참다못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부르짖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집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하루만인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과 나머지 두 개 청에 대한 특수부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과연 그런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과 관련해서는 즉각 중단토록 조치를 주문했다.
또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 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돼왔던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우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놓은 방안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실현되느냐가 관건이다. 한 달이 넘도록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춰 보면 매우 이례적이었고 사활을 건 모양새였다. 가족 중 누구 하나가 죽어도 좋다는 식의 몰아 부치기 수사라는 인식이 컸다. 백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다.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급조해 내놓은 개혁방안보다 실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식이 만만치 않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