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 최다…교원치유센터 이용 급증
김한표 의원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마련해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교권침해를 당한 충북도내 교사가 최근 5년간 수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에서 31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14년 교권침해는 35건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99건으로 약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16년 74건, 2017년 54건, 2018년 4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속해서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와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학부모 등(학부모 및 동료 교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건수와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58.5%를 차지했으며, 수업 방해가 17.7%, 성희롱 4.0%, 상해 및 폭행 3.6% 순이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특별교육 이수를 비롯한 봉사(학교, 사회)가 5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출석정지가 30.5%, 퇴학이 3.9%, 기타(전학, 상담, 반성문, 미조치 등) 12.8%로 조사됐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로는 전보가 48.8%, 병가(일반, 공무상) 17.7%, 연가 0.7%, 휴직(일반, 공무상) 0.5% 등이다.
교사들을 위해 2017년 정식 운영을 시작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충북 교사들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는 108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법률상담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리상담 41건, 예방프로그램 11건, 심리치료 7건 순이다.
2018년에는 9월까지 이용 건수가 159건으로 전년의 한 해 동안 이용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중 심리상담이 53건에 달했으며, 법률상담이 52건, 예방프로그램 41건, 심리치료 13건 등이다.
김한표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넘어선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무너져 가는 교권 바로 세우기로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