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2020년 예산을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9.3%)을 증액해 2년 연속 40조원대를 올리는 높은 예산 편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 10년 만에 재정과 경제성장,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는 계획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세금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8%의 2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대내·외적으로 확대되는 하방리스크 등의 위험요인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투입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긴요한 상황으로 내다봤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정부예산 5조4천539억원보다 8.6%(4천679억원) 늘어난 2020년 정부 예산안 반영은 5조9천218억원 규모로 발표했다. 사상 첫 정부예산 6조원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도민들의 지역발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충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 지자체장들이 중앙부처 정부예산 확보에 관심을 보여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특히 2020년의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된 미래해양과학관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유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건립 가능한 쪽으로 나와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빨리 이뤄졌다. 지난 19일 음성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근거를 알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예산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센터건립을 순항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은 지난해 전국 61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여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소방청 공모사업인 만큼 반드시 건립돼야 하는 명분이 충분한 사업이다.
충북 혁신도시에 종합병원급 300병상을 갖춘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건립·운영되면 화재현장에서 헌신적인 소방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검진과 예방, 치료 등 건강권 보장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더 절실하다. 지역민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 반기는 분위기다.
오는 2022년 완공이 목표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비 1천407억원의 예산확보도 충북도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문제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확보에 보조를 맞춰줄지도 가늠해 봐야 한다.
더구나 충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단체장들 모두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총 동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생에 관련된 복지예산이든 사업추진 예산이든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지역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
올해 미뤄졌거나 예산에서 제외된 충북지역 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확보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충북도와 시·군 지자체는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분발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