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부는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정비함으로써 상시개혁체제를 갖추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부담을 예측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일부 사안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력아래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와 국무조정실은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40개 정부기관의 63개 주요정책에 대해 실시한 평가를 종합정리해 보고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에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 제정, 여성부 발족 등으로 민주인권국가의 틀을 확립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중학교 의무교육전국 실시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추진 등 국민대화합을 실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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