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칼럼]공수처,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조민우 칼럼]공수처,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 충청매일
  • 승인 2019.09.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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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로써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검찰은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되 본연의 기능인 인권, 정의에 바탕을 둔 대국민 수사에 집중한다면, 상호간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본 검찰은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도 있겠지만, 부득이 정치적 사건을 맡게 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비난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자유롭게 해줄 필요성에 공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둘러 싼 논란을 보면서, 과연 공수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우선 전제는 바로 ‘정치적 독립성’입니다.

즉 정치적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고위공직자에 대한 올바른 수사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독립의 약속이야 말로 필수적입니다.

현 정권은 수차례 검찰의 독립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고, 현 검찰총장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를 대표하는 슬로건(slogan)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여권 등 소위 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내뱉는 발언은 그 약속의 진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장관은 나서서 수사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하고, 국무총리는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프레임을 덮어 씌우며, 여권핵심자들은 내란음모 논두렁 등 정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극적 용어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수사를 정치적으로 덮어 결국은 못하게 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적어도 제 시각에서 냉정하게 보자면, 그 내용에 있어서 수사가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범죄혐의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국민의 사안에 대한 관심의 정도 및 그 중대성이 인정되며, 그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차별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고, 별다르게 특이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이 무조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도입되고 그 수사에 나아가는 과정에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즉 현 정권이 추후 공수처의 수사에도, 반드시 수사의 내용 즉 압수수색을 나가는지 나가지 않는지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거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의 ‘시작’만을 이유로 청와대, 여권 핵심인사 등이 온갖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논란은 법무부장관 자체도 아닌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위관료도 아닌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가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정말로 산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걱정입니다. 과연 정치적 독립에 대한 약속을 믿고 공수처에 대한 찬성의견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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