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의 바탕이 됐던 지방분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7월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07년까지 7대 기본방향과 20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주요과제에 16개를 추가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추진일정이 올해부터 2008년까지로 수정된 것과 동시에 주요과제수도 36개에서 다시 47개로 늘어 참여정부가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중앙중심의 권력집중 구조를 뜯어고치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동안 중앙집권의 폐해를 몸으로 경험했던 지방정부는 큰 기대를 걸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부처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지금은 시들해 있는 상태다. 지방분권일괄이양법이 관련부처의 반발로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됐으며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교육자치제 시행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전도 당초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개편안 시한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져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됐다. 결국 47개 주요과제 가운데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제 도입, 지방양여금법 폐지 등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을 뿐 대부분은 사실상 정중동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분명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의 그릇된 관료주의 때문이다. 스스로 개혁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법인 데 ‘제 밥그릇 지키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정부에 지방분권을 주문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다. 말로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 현장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움켜잡고 있다. 중앙정부의 자세가 이 정도이니 참여정부 출범 후 2년이 넘은 현 시점에도 성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초기부터 수선을 떨어 지방정부만 혼선을 빚게 됐다.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방분권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지방분권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성과 중 가장 큰 성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