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위원회 통과 못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대농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가칭)솔밭2초등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말 예정인 교육부의 2차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를 앞두고 열린 자체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위원회(자투)에서 4건 중 2건만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투에서 오른 안건은 (가칭)청주특수학교와 (가칭)용전고, (가칭)본성고, (가칭)솔밭2초 등 4건이다.
2016년부터 인근 학교 분산배치와 설립수요 미비 등의 사유로 중투에서 부적정 처리됐던 솔밭2초(대농지구)는 자투에서 마저 고배를 마셨다.
솔밭2초는 애초 단설로 검토했던 솔밭유치원을 논의 과정에서 포함해 22학급(특수 3학급 포함)의 솔밭2초와 솔밭유치원 11학급(특수 3학급 포함)을 묶어 자투에 올렸으나 심사 결과는 재검토였다.
2016년부터 중투를 통과하지 못한 청주 솔밭2초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운 셈이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교육부 시각이 확고한 데다 중투의 ‘학교 용지의 무상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재검토 의견도 해소되지 않아서다.
특히, 솔밭2초가 자투와 중투를 어렵사리 통과한다 해도 막상 학교가 개교할 시점에는 인접 학교와 함께 학생 수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전 분석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칭)본성고도 자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아들었다.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본성고는 인근 서전고의 수용 가능성과 인근 고교를 고려하면 설립 논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단재고와 충북체육중, 충북예고 등도 후보군이었으나 교육부에서 수시 중투를 진행하면 그때 자투 심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접수한 안건으로 9월 말쯤 중투 심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