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학혁신 지원방안 발표
강제 감축 대신 정원 못채우면 재정지원 제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교육부가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부실대학이 문을 닫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학 평가를 통해 입학 정원을 줄이는 기조를 접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9년간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을 줄여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대학체제혁신 계획을 담았는데, 오는 2021년 실시하게 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학정원은 49만7천218명이지만 2030년까지 학령인구는 46만4천869명까지 줄고 대학에 입학할 만한 학생 수는 39만9천478명으로 급감할 전망하고 있다. 올해 입학정원을 유지한다면 2024년부터는 12만4천명이 미달되는 사태가 예상된다. 지방대·전문대부터 줄줄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난해는 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중·하위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국가장학금·국고사업 등 재정지원을 제한했다.
2015년 평가 후 교육부는 국고사업을 연계해 약 4만2천명을 줄였다. 내년까지 추가로 줄일 입학정원은 1만명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2주기부터는 정원감축보다는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상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교육부는 3주기에도 하위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의 자발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학정원만큼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게 평가 틀을 짜는 방식을 통해 대학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이다.
우선 학생충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정량평가 지표만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하위대학을 걸러낸다. 중상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2단계로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한다. 하지만 지난 2주기 평가와 달리 3주기는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당 평균 23억~41억원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결정한다. 따라서 중상위권 대학들은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받아 사업비를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보다 자세한 평가방식과 항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정부가 평가를 통해 인위적으로 약 4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지만 그 과정을 평가해보면 대학 자율적 역량은 위축되고 갈등은 커지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정부 주도 정책 그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며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일반재정지원사업 등 평가기준에 학생충원율 비중을 높여 미리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