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선도기술 개발·중기 운영자금 지원
도의회, 규탄 결의대회 열고 철회 촉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제외로 충북 도내에선 현재까지 32개 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과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섰다. 도의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도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체 2천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47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32곳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1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등을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모두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다. 7월 한 달간 일본 경제 산업성의 수출 승인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하자 도는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할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비 8억원을 투입해 ‘선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기술수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연구개발 기반도 조성한다.
도는 지난 6월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현장실태 조사, 선정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연구 과제는 스마트IT·에너지·바이오헬스 등 도내 주력산업과 금형 제조 등 뿌리산업 분야다. 단순 연구개발을 넘어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해 뽑았다.
도는 이날 이시종 지사와 선정기업 대표, 충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금을 전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기업의 생산과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 자금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산업 등의 분야가 해당한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각 시·군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수출규제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27개국 중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제외하며 총성 없는 경제 공격을 시작했다”며 “21세기 첨단산업 소재의 수출규제 행위는 모두 근거조차 없는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자유무역과 세계경제 분업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경제보복 속에서 우리 정부는 관계회복을 이루려 노력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통과 대화를 일절 거부한 채 일방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각종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일본이 경제보복을 중단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한 관련 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충북도는 피해 예상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기술개발 투자, 소재·부품산업 육성, 경제체질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