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화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부패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를 말한다. 한자로는 ‘썩을 부(腐) + 무너질 패(敗)’로, ‘썩어서 무너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라틴어로는 ‘cor(함께) + rupt(파멸하다)’로 함께 ‘파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처럼 오래전 단어가 생겨날 때부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패’는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위에 단어 뜻처럼 결국 파멸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직자 청렴 가이드는 부패의 발생 원인을 총 네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원인은 개인적 측면으로 개인의 욕심, 이기심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제도적 측면으로 행정 절차의 복잡성, 과다한 재량권 및 규제이다. 세 번째 원인은 구조적 측면으로 사회집단이 각각 자기 집단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 네 번째 원인은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공사 구분의 불분명함, 온정주의 및 관행이다.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든 정부기관의 부정부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해 정부 정책을 수용하는 시민의 자발성을 저하시키고 각종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결국은 관에 악영향으로 되돌아오는 자승자박의 상황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반부패와 청렴을 위해 인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피라미드를 생각해보면 맨 밑 하부가 넓게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받치는 모양새로 설계돼 있다. 피라미드는 맨 밑에 판이 제일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인데 현재 대부분의 조직이 이런 구조로 돼 있다. 피라미드 계단을 오를 때 맨 아래 계단을 제일 처음 딛는 것처럼 지자체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서 청렴의 표본이 된다면 시민들 역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게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청렴도를 높게 평가해 정부 불신을 없애고 화합하는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현재 저출산 위기와 취업률 하락, 빈부 격차의 심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모두 맑은 공직 문화를 조성해 우리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청렴’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