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표준공시지가가 충청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지나치게 세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충북 지역은 예전보다 26.96%의 상승률을 보여 전국 평균 상승치인 26%를 상회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는 41.0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남 연기군은 59.35%, 공주시는 49.94%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충청권의 표준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행정도시가 들어서기 위해서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며 설령 착공시기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해당 주민들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한 지가만 상승할 뿐 실익이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표준지가를 높게 책정해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더구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토지도 덩달아 공시지가를 올려놓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각종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형편이 됐다. 다 알다시피 농촌의 현실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는 생산비조차 제대로 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가마다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채를 지지 않은 가구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내 몰려 있다. 동일한 농토에다 농사짓는 일 말고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도 없는데 지가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

물론 행정도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의 공시지가까지 문제 삼고자 하려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 상승의 정도를 넘어서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행정도시에 대한 기대심리를 과도하게 측정한 표준지가 산정은 재조정돼야 한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지가 산정은 정부를 대하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세저항을 불러오는 역기능의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는 기대뿐인 행정도시 덕분에 공시지가만 급상승하는 부정적 효과를 먼저 맛봐야 하는 충청권은 정부의 이번 공시지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