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늦어지면서 각종 사업 연기 불가피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책 추진 등 우려 목소리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국회의 공회전이 길어지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지 70여일만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추경 심사가 계속 미뤄질 경우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도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 등 일정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추경 심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세부 일정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심성 예산 삭감을 위한 경제원탁토론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당과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번 정부 추경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천억원 등이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심사를 시작조차 못했다.
이로 인해 충북도가 추진하려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 등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특히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374회 임시회에서 처리, 다음달부터 공포·시행된다.
그러나 추경 처리로 인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단속시스템·카메라가 구축되지 않아 실제 단속은 바로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당초 지원 대상을 2천600대로 계획했다가 추경을 통해 1만2천6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미세먼지가 날씨가 추워지는 11월쯤부터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사업 추진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몇 몇 사업의 추진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