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치 철회·외교적 해결 촉구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첫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우리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맞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역 제한 조치가 정당한 무역 관리 차원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실상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복이자 일본 참의원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의 영향이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에 대한 당부와 협의 촉구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양국 우호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대강 대응을 예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분명히 내놨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일본이 지금처럼 정치적 의도로 ‘한국 때리기’를 이어갈 경우 우리도 강경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국제 여론전 등을 통해 일본이 제재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조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산업 구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