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제정이 또 위헌성 시비로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도시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처리를 유보했다. 법사위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 전문가들에게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특별법안은 오늘 전체회의를 거친 후 계속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행정도시특별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느냐는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을 끊고 있는 위헌 논란이 이날 법사위에서 하루만에 쉽게 결론이 날지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후 다시 만들어진 행정도시특별법이 또 위헌 시비에 휩싸인 배경이 꺼림직 하기 때문이다. 논란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돌출하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나라당이 행정수도가 됐든 신행정수도가 됐든 국가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사사건건 문제를 만드는 일부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 또는 지휘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대처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한나라당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계속 따라붙고 있는 위헌 망령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충청권은 위헌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법률 자문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이 모자라 또 위헌 시비가 되는지 충청권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만큼은 지도부 사퇴 등의 배수진을 치고 특단의 결정을 하기 바란다. 수도권 눈치만 보다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은커녕 공멸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