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민선7기 충북도·청주시 공약 분석
“복지분야 투자 저조·일부 공약사업에 예산 집중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청주경실련은 민선 7기 1년을 맞아 27일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공약 분석을 중심으로 도정과 시정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마주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시종 충북지사의 도정 1년과 한범덕 청주시장의 시정 1년을 공약과 함께 비교·분석했다.
도정에 대해 “경제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총사업비의 90％가 집중했고 나머지 복지, 문화관광, 안심사회 분야에는 공약 개수만 많을 뿐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개발과 SOC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사가 지난 두 번의 임기와 똑같이 토건 중심 공약을 답습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분석한 도의 5개 분야별 전체 130개 공약 개수와 예산 비율은 △젊음 있는 혁신성장(경제개발) 23개 43.7％ △조화로운 균형발전(SOC) 42개 45.8％ △소외 없는 평생복지 21개 1.4％ △향유하는 문화관광 27개 6.4％ △사람중심 안심사회 17개 2.7％다.
청주시정에 대해서는 “SOC 사업을 비롯해 도시개발과 건설교통에 과도하게 치중했고, 복지 분야 투입 비율은 매우 작았다”며 “개발 사업이 여전히 청주시 주요 공약임을 알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9개 분야 118개 공약을 예산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5개 상위 공약사업(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 4차 순환도로 건설, 3차 우회도로 조기 건설, 옛 연초제조창 경제기반형 재생, 도시재생 연계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전체 예산의 30％가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