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변질되면서 한 고비를 넘는 듯이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여야의 정략적 합의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착공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아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180개의 이전 대상기관이 이미 결정됐고 오는 3월에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착공이 가능한 사안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그동안 신행정수도 추진과 맞물려 논의가 자제되긴 했으나 신행정수도에 버금갈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대규모 기관을 1개씩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충북도에서는 한전을 비롯한 50여개 기관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자치단체끼리의 치열한 유치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공기관을 이전해 어느 정도의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라는 호재를 가볍게 다룰 형편이 못된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지역발전의 동인(動因)이 될만한 요소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만, 이와는 별개로 언제까지 이같은 경직성 분배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과제로 남는다. 또 중앙이 가지고 있던 자원(資源)을 분배받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벌이는 유치운동에 따른 소모적 경비지출이 엄청나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선택이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지역간 대립적 각축이 벌어질 게 뻔하다. 충북지역에서 원하는 기관이 들어오는데 필요한 제반 노력은 물론 전 도민들이 총력을 모아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피나는 연구도 절실함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