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업 타탕성 의문”…설치 예산 전액 삭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려던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공기 순환기 설치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열린 37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019년도 1회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에 오른 초·중·고교의 공기 순환기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도 전날 열린 2차 교육위원회와 같이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교실에 기계식 공기 순환기를 설치하는 것을 중복 투자로 보고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와 라돈 등에 대비한 학생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에 나섰지만 의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결위도 교육위와 마찬가지로 초·중·고 공기순환기 설치 등 7건의 예산 266억5천여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공기 순환기 설치 예산 30여억원을 제외한 공기 순환기 설치 예산이 265억1천여만원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도교육청의 공기 순환기 설치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와 라돈 등에 대비한 학생 건강을 위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600억원을 투입해 공기 순환설비와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사업타당성을 이유로 사업예산이 도의회를 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공기 순환설비 설치 예정 학교에는 지난해 라돈 기준치인 148Bq/㎥를 초과해 2차 정밀조사를 받은 학교 13곳 중 10곳이 포함돼 있다.

폐암을 유발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라돈은 주로 건물의 토대·지하실·파이프 등을 통해 스며 나와 환기가 잘 안 되는 건물 내 공기 중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도내 전체 학교 548곳을 대상으로 90일간 라돈 장기측정을 벌였다.

이중 기준치를 초과한 2차 정밀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9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이었다.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은 오는 24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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