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을 방치하는 사회는 병들어 가는 사회이다. 2005년 들어 일부의 경제지표들이 경제회복 징후를 보인다는 희망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아직까지 어두운 경제전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1월의 청년실업률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청년 실업률 상승세를 이어가는 현상은 고용사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연초에 내수가 진작되는 기미를 보인다며 경제회복에 큰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3.9%에 달하는 실업률과 8.7%를 기록하는 청년 실업률이 나타내는 것은 투자와 소비가 경제를 활성화 시킬 만큼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제를 말할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기업체의 투자기피 현상이다. 국가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쪽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업 활동의 발목이나 잡는 방향으로 나가는 일반적 추세를 볼 때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게 무리일 수도 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삼는 기업체 입장에서 이윤을 바라기는커녕 마치 범죄인들이나 기업을 하는 듯이 몰아붙이는 여건에 불만이 없을리 만무하다. 인건비가 싸고, 행정기관과 강성 노조로부터 시달림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제3국을 선호하는 실정은 이미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잔뜩 움츠러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더욱 절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 막히고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지 못한 결과다. 소위 양극화라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는 사회를 극단적으로 갈라놓고 계층 간 갈등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주범이다.
경제문제가 정부나 일부 기업만의 노력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출발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의식적으로 나서야 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몇 개의 일자리라도 창출하기 위해 힘쓰고, 기업체를 설득해 투자를 이끌어 내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경제는 행정당국과 기업체, 사회가 함께 발전시키고 망하게 하는 주체다.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데도 팔짱을 풀지 않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 본분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