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력 직속으로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4월 출범한 이래 두 번째 본의가 10일 열린다. 정당 추천 인사 6명이 위촉돼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44명의 위원 구성이 완료된 후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 추진현황과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9일 진행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제언과 미세먼지 의제에 대해 위원들 간 심층 검토가 이뤄진 후 의제들은 하반기 중 국민정책참여단 숙의와 전문위원회의 분석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된다는 계획이다.
기후환경회의는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사회 각계를 대표해 위촉된 위원들이 국민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갈등과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회의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가 한국 내부에서 자체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발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영국 BBC방송이 6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조명했다. 방송은 ‘한국의 공해, 미세먼지의 근원은 중국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 네 살배기 아들을 보다 못해 다른 엄마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는 주부 황모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에 거주하던 황 씨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덜한 서울에서 벗어나 수도권으로 이주한 뒤 아이들의 ‘숨 쉴 권리’를 지켜달라며 정치권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BBC방송은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이 있다고 소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염된 공기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오염물질의 최대 60%가량이 중국의 공업단지와 화력발전소에서 한국 쪽으로 날아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반도 내륙에서보다 서해 상공으로 갈수록 BC(블랙카본)와 이산화황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일부 오염물질이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 한국으로 날아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라는 입장이다.
결국 중국의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에만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에도 조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솔선수범 하는 마음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고 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 나가 놀 수 없을 정도로 대기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해법을 찾아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