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16건 선정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2019년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1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1일부터 40일간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서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5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실무부서가 규제사항과 법령 등을 검토해 선정한 22건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6건(시민 4, 공무원 12)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시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를 기재해 부동산 거래 후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자는 시청 지적정보과 지적재조사팀 정지혜 주무관의 제안을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우수 제안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규제 완화’, ‘정육식당 필요시설 공유 조항 신설로 자영업자 부담 완화’다. 시는 이들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관련부서 검토 후 개정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