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선거구 유지 전망…“인구 하한 기준 미달지역 우선 통폐합 유력”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서 충북지역 선거구에 대한 관심 쏠리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28곳의 지역구 의석이 무더기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8개 지역구인 충북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정치개혁특위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일단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선(15만 3천405명)에 미달하는 전국 26개 지역이 통폐합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당별로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민주평화당 3곳, 바른미래당 2곳, 무소속 1곳(이용호)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미달 지역이다.
이들 선거구가 평균 3개의 다른 선거구와 접경을 맞대고 있다고 가정할 때, 통폐합 영향을 받는 지역구도 8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충북지역은 인구 하한 기준선을 모두 넘으면서 현재로서는 8개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가 기준이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31일 인구다.
충북 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2월 말 기준으로 청주 상당 17만8천424명, 서원 20만7천853명, 흥덕 25만5천606명, 청원 19만6천972명, 충주 21만662명, 제천·단양 16만5천151명,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21만1천697명,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17만2천503명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인근 지역구 의원 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정당 소속끼리 내전(內戰)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아직 충북 8석을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동의한 범(凡)여권 의원들도 막상 자기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의 숙려 기간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돼야 하는 선거구 획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은 이미 4년 전 한 차례 선거구 축소에 대한 힘겨운 싸움을 경험했다.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논의될 때 남부3군인 보은·옥천·영동은 선거구 인구 하한 미달로 사라질 뻔했다.
이 지역 인구는 산정일인 2015년 8월 31일 13만7천739명이었다.
인구 하한선 13만9천473명보다 1천734명이 모자랐다. 결국 괴산군을 남부3군에 편입시켜 현재 동남4군 지역구가 탄생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다”며 “중앙의 정치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