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청·강원, 나비효과 극대화”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송 C&V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고영구 지역경제학회장과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의 축사에 이어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 수도권정책 이슈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했다.
이어 이만형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류종현 연구위원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수도권정책에서 도출된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8대 이슈를 제시했다.
주요 이슈 중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수도권범위 제외,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계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류 연구위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가 정비법의 근간을 무력화 했다는데 주목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류 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수도권 성장지역 수도권 동북부지역 확산,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 첨단산업 IT R&D 블랙홀, 법인지방소득세 수도권 지자체 재집중 등 수도권과 지방의 명암으로 인해 충청권, 강원권을 비롯한 지방에 수도권 규제완화 나비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는 ‘신 균형발전방향과 지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또 오관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으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대규모 클러스터 입지를 용인으로 결정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에 수도권의 접경·도서·농어촌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논란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국가 및 지역의 정책으로 채택 및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