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이 인기다. 지역화폐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에서 발행해 해당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다. 지역사회 구성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가맹점, 골목상권에서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돕고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충북도내에서는 음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나 지역화폐와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 예정이다. 특히 제천시가 가장 활기차다. 제천 지역화폐 ‘모아’는 지난달 4일 판매를 개시한 이래 29일 현재까지 총 36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대박행진이 이어지자 제천시는 다음달 17일 신규 출시하는 5만원권 25억원 어치 등 60억원 어치를 더 공급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5천원권과 1만원권 등 2종의 ‘충주사랑상품권’을 10억원 규모로 발행해 오는 7월부터 유통하기로 하고 최근 조폐공사에 제작을 의뢰했다. 청주시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역화폐를 선보이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밖에 옥천, 영동, 괴산, 진천군 등이 지역화폐를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
충남도 지역화폐를 도입키로 하고 이용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충남도는 종이로 된 지역화폐 대신 모바일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충남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124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원, 2021년 400억원, 2022년 500억원, 2023년 1천억원이 목표다.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는 지난해 66곳이었으나 올해 150여곳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내 지역화폐 시장 규모도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의 기세를 보면 읍·면 단위 화폐까지 나올 지경이다.
지역화폐는 장점이 많다. 지역 소비를 촉진시켜 상권을 보호하고, 자금 역외 유출을 최소화해 지역에서 선순환하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관광객들에게 지역화폐를 판매한다면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난립은 부작용 우려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지역화폐가 대부분 일정 수준 할인 판매돼 자칫하면 ‘깡’, ‘자금세탁’ 등 불법 유통의 재물로 활용될 수 있다. 할인 적용비, 화폐 발행 및 관리비, 가맹점 모집 등 다양한 비용까지 계산하면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주로 공무원 등 행정기관과 지역 기업체에 의존해 자생력이 약한 점도 지적된다.
지역화폐도 현금과 다름없는 만큼 무분별한 발행은 자제돼야 한다.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보안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지역화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짝하고 마는 포퓰리즘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정착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